1. 발달장애인법
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.
2. 주요 내용
-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현
-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지원 체계 마련
- 발달장애인의 높은 실업률,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개인소득 기준의 소득보장 장치 마련
-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, 지원, 보호 고용 지원 강화
- 발달장애인의 생활시설 중심의 거주 환경을 지역사회 중심의 독립 거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
-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 기회 확대
- 발달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환경 개선
-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자기권리 옹호 기회 제공
-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체계적,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 인력 양상 및 배치
-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별도의 권익옹호 체계 마련
-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재원 확보 대책을 조항으로 명시